법령 소득세법 제1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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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 제15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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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인섭 1 김광년 1 박찬 1 김백영 1 이범렬 1 김인화 1 민경택 1 김형태 1 안병희 1 오세도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678 판결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1, 2006. 1. 26.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79조의3제4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3. 부산고등법원 1997.05.21 선고 94구6376 판결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4, 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2, 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3년

6. 서울고법 1993.06.25 선고 91구28384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처분은 무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1993.02.10 선고 91구27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1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8]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147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90.12.1.(885),2324]
   행정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광주고등법원 1990.01.23 선고 89구328 판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1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76;공1988.11.1.(835),1349]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갑종근로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5]
   갑종근로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3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5구1007,1112(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75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4]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1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379;공1987.3.15.(796),38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367;공1986.12.15.(790),3143]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2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32,84누233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4]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의용) 소득세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84. 11. 9. 선고 84나197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1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3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0.15.(738),15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82;공1984.6.1.(729)821]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25.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1구12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6.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223 판결
  [행정처분취소·과세처분취소][집30(2)특,1;공1982.7.15.(684) 574]
   행정처분취소 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81년

27.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3.1.(675), 22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1980년

28.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192 판결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2.15.(650),13520]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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